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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12조, 교육 현장에 혼란과 책임 전가 우려(2025.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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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11 1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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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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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③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⑥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⑦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⑧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이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유의사항]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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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이용시간은 노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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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1. 노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⑦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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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5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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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쟁조정)
1. 노조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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