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연맹이 진행한 교육부 대응 활동 결과와 함께 '제2의 교능평' 부활을 막기 위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현재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통해 진단도구 고도화와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면 도입 시기를 2027년으로 1년 연기하고 2026년 하반기 중 설명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인식조사가 단순 '평가'가 아니라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문항으로 개발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제도가 이름만 바꾼 형식적인 명칭 변경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합리적 의구심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없이 교사들에게 행정 부담만 떠넘기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히 밝히며, 2027년 전면 시행 전에 문항 개발과 제도 설계 과정에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의 공식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과의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리가 제안한 의견을 내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내 학생 인식조사가 교원 평가나 서열화, 인사자료로 악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참된 교원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