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실의 국감 보도자료(26.9.10.)는 단순 입건 인원을 ‘검거 6,087명’으로 표현해, 마치 수많은 교원이 실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왜곡하여 현장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의 기소율이 1.7%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하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둔갑시킨 통계 오류를 바로잡고자, 교원 3단체는 의원실을 직접 찾아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고 명확한 사실관계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병도 의원실은 무고성 신고로 고통받는 현장의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검거'라는 자극적 용어와 통계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 시스템' 등록 삭제 등 경찰청과의 제도 개선 협의는 물론 향후 교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수치의 오류를 짚는 것을 넘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꺾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완수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