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응활동]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 개선 요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6년 9월 교육부 「검·인정도서 선정 매뉴얼」에 따르면,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하는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간 교과서 선정이 아닌데도 '도서 목록 심의' 등 약식 절차를 매년 다시 밟아야 해 현장 교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기존에 적법하게 선정되어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하는 교과서는 기존 선정 결과의 연속으로 인정하고, 불필요한 학운위 재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교육부 매뉴얼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뀐 것이 없음에도 매년 기존 선정도서 목록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현장에 무의미한 업무 부담만 초래합니다. 우리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깔끔히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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