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사가 수사관인가, 형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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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사관인가, 형사인가!

 

교육부는 교사에게 사법기관 역할을 떠넘기는

‘익수사고 조사·보고 지침’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 교사에게 사고 원인 규명과 수사 상황 파악까지 요구

유족·목격자 확인 강요하는 보고 체계, 2차 피해 우려 키워

책임 전가식 안전정책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교원 보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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