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교보위 내 교사 위원 14.3% 불과, 백승아 의원 발의 법정 기준 미달
- 초등 교권침해 3건 중 1건은 ‘학부모’, 중학교는 전체 학생 침해의 64.5% 집중
- 가해 학부모 처분 ‘5건 중 1건’ 미이행... “강제력 있는 법적 장치 필요해”
교사위원 확대,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실효성있는 분리조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