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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교실 CCTV 필수설치 제외 의결 관련 교사노조연맹 입장(2026.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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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6-02-13 1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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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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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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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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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 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하거나,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용자 아이디와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② 사용자 아이디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지정하는 4~12자로 구성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③ 사용자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사용자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정한 4~12자로 구성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5조 가입신청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성실히 기입하고,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회사는 이를 회사가 정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1.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가입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가 기술상 서비스 구현이 어려울 경우
③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승낙후에도 사전통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닌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④ 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⑥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서비스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⑦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⑧ 기타 이용 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7조 사용자 아이디 이용 및 변경 등
1. 회원가입 시 지정하는 사용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3장 서비스와 관련한 각 당사자의 의무]
제8조 노조의 의무
1. 노조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노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노조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노조는 회원 개인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등록 양식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에 대해 진실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③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⑥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⑦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⑧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이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유의사항]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노조가 회원가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이용시간은 노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1. 노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⑦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⑧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제12조 서비스 사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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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5조 면책
1. 노조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거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노조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3. 노조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노조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제16조 (분쟁조정)
1. 노조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