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교육 당국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규탄하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면책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발생이 곧 교사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고라는 결과만으로 교사의 책임을 역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면책 기준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위험을 극단적으로 회피해야만 하는 무균실 같은 학교에서는 어떠한 배움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친 교사가 안전사고의 책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정당한 보상·보호 체계 체계 구축과 면책 제도 개혁을 위해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