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고] 경남교사노조, 경상남도의회 주최 토론회 참석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무한책임' 고리를 끊겠습니다!
어제(12/10), 우리 노조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주최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한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도의회에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 경남교사노조의 핵심 요구 3가지
1. 교사 면책권의 '실질적' 보장 "법적 의무인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야 합니다."
2. 학생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명확화 "학생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침을 어겨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져선 안 됩니다."
3. 보조인력 배치 기준 의무화 "교육감 재량이 아닌, 조례에 구체적인 수치(숙박형 15:1, 1일형 20:1)를 명시하여 인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법 개정이 아닌, 현장 교사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완성될 때까지 경남교사노조가 끝까지 뛰겠습니다!